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윤 의원의 유죄 판결은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며 윤 전 의원과 같이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6년간 옥살이를 했던 재일도포 고(故) 진두현씨가 사형 확정 판결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방위산업체 직원 고 박석주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50년 전 불법체포와 구금 등 가혹행위가 이뤄진 게 재

법원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 박모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공범인 강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강씨만 2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을 능욕한 디지털 성범죄

법원이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른 뒤 대피한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피해자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살던 안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법원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다크웹(인터넷으로부터 접속자의 IP 주소를 숨기는 웹사이트로 구성된 인터넷 영역)에서 2억6000만원어치 대마를 판매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세)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헌재 재판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헌재 구성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문 권한대행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미래를 위한 사법(司法)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4회 한국 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축사에서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된 유명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 변호인은 "유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며 "이미 신체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 의존증이 생겼던 것이고 수사 개시 이전부터 이 부분을 개선하기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태원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책임자로 지목된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 현장 경찰에게만 유죄가 인정되고 용산구청과 경찰 지휘부 등 윗선은 줄줄이 무죄를 받으면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당시 '윗선'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

한 20대 여성이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오래 전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드러나 보훈 혜택이 배제된 것에 대해 법원이 긴 시간 자숙을 인정해야 한다며 혜택을 복원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이용우 판사)은 최근 월남전 참전유공자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고엽제후유증 환자 적용 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를 접촉했고 2010년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악성종양'(부신암)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보훈 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에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이날로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