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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대통령 파면 여부 4일 오전 11시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론이 오는 4일 나올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해 이날 파면 여부를 알린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해당 선고가 이뤄지며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될 계획이다. 일반 방청도 가능하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가운데 전례 없는 최장 기간 심리 2025-04-01 10:52
김용현, 구속 유지…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두 번째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통지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구속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1심에 이 2025-04-01 10:21
[서초 프리뷰] '尹 탄핵' 발표일 초읽기…"5대3 가능성 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평의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면 결정문 작성 및 관련 기관과의 보안대책 논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3일 후에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헌재가 바로 선고일을 통지하더라도 실제 선고는 3~4 2025-04-01 10:09
김수현, 유족·가세연 등 고소···'김수현 방지법' 청원도 등장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법원이 접수한 사실이 지난달 31일 밝혀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김수현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으며, 소송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민사합의부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 2025-04-01 09:52
이번주에 尹탄핵심판 선고할까…재판관 막바지 평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심리하면서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과연 선고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평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4년 4월 30일 변론이 종결됐고 11일이 지난 5월 11일에 선고일을 공개하고 14일 선고를 내렸 2025-03-31 16:05
헌재 사무처장 "尹 탄핵심판 신중히 심리 중…선고 시점 미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중한 심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선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재판관들이 신중을 기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변론 종결 이후 여러 차례 평의를 개최해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횟수나 현 진행 상황에 대해 2025-03-31 15:54
법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네 차례 불출석에 "강제조치 고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네 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다.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같은 시각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2025-03-31 11:34
법원 "중국 웹툰 수입한 웹툰회사, 국고지원금 반환 의무 없어" 한국 인기 웹툰을 자사 플랫폼에 추가해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로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회사가 중국산 웹툰을 수입한 것을 두고 국고지원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웹툰회사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지원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2년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 공 2025-03-31 09:38
미뤄지는 尹 선고일에 고의지연 가능성 제기..."결정문 오래 걸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지게 된 배경에 대해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결정문을 가다듬기 위해 오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4월로 미뤄졌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기일 후 2주 안으로 선고 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장기화가 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예상보다 선고일이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현 8인의 재판관이 의 2025-03-31 05:00
처제 신용카드로 '카드깡' 2심에서 감형...대법, 원심 파기환송 "형 면제 안 돼" 대법원이 처제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방식)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형을 면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36)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은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가맹점·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에 곧바로 친족간 처벌 2025-03-30 11:44
변수마저 정리됐다···다가오는 尹 탄핵심판, 헌재는 고심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관련 변수가 이번 주에 정리돼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한 달 넘게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며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이 아닌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 다른 사건들의 선고 순서에 대해 고민했을 가능성이다. 2025-03-29 10:01
노희범 "헌재 행태 최악…'韓대행 파면'했어야 매듭 풀렸을 듯"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행태는 최악"이라며 "다 쫓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파면하지 않은 건 헌재의 실수였다고 평가했다. 노 변호사는 28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정치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통상 이러지는 않는다"며 "법조, 헌재, 법원 등은 예측 가능성 있고 예측 가능성을 제일 잘 구현하는 곳이 법원이라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03-28 20:29
헌재, 28일에도 尹탄핵심판 선고일 고지 않아…선고 4월로 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또다시 한 주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평의를 열고 한 시간가량 토론했으나 아직 선고일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결국 4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 2025-03-28 19:28
法, '백현동 개발 특혜' 핵심 인물 정바울, 1심 선고 연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예정됐던 정 회장의 선고기일을 일주일 뒤인 다음 달 4일로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용역대금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절차 없이 성남 R&D가 차명주주를 내세워 설립한 법인에 거액의 토목공사 2025-03-28 16:44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내달 4~16일 예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2 재보궐선거 이후 3∼4일이나 14∼16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17일은 이들의 퇴임 바로 전날이라 무리이고, 목요일인 10일에는 일반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헌재 일반선고는 주로 목요일에 이뤄졌고, 역시 목요일인 전날 이미 한 차례 정기선고가 있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25-03-28 16:44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접수 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28일 대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달간 신규 사건 배당 중지였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은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 2025-03-28 16:43
'경선전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전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지난 22대 총선에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내렸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작년 2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의 여론조 2025-03-28 14:32
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28일 최종 기각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지난 2022년 10월 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25-03-28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