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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늘도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열린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 연속 출석하지 않자,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이 예정된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2025-03-28 10:41
잔소리 했다며 80대 노모 살해한 딸에게 2심 징역 25년...1심보다 5년 늘어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노모를 살해한 딸에게 2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거론하며 "했으면 안 될 행위를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비춰보면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정씨는 서울 중랑구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 2025-03-27 17:26
기약 없는 尹 탄핵심판 선고...4월 선고 가시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세우면서도 아직까지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4월에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 2025-03-27 15:32
법원 "공정위, 호반건설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608억 부적절"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며 과징금 60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공공택지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 2025-03-27 15:22
법원, 김용현 내란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2차 공판 시작 전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의 사유와 범위를 밝혔고, 이를 두고 변호인단과 설전이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 측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 2025-03-27 13:11
헌재 "보복범죄 전과 운전사 택시·화물 면허 취소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27일 오전 10시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2021헌바219)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경남 진주에서 지난 2012년부터 택시기사를 2025-03-27 11:59
박우량 신안군수, 군수직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 및 공용서류 해당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5-03-27 11:35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배우자 징역형 집유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확정으로 인해 당선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원심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여부, 증거의 증명력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2025-03-27 11:31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5억8000만원 신고…고위법관 재산 평균 38억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억80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은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52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1420만원 증가했다. 대법원은 "주요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 상속 및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우선 조 대법원장은 1 2025-03-27 08:22
[오늘의 뉴스종합]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날개 달았다 外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날개 달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받았던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 2025-03-26 22:00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집행유예 구형…내달 23일 선고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26일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025-03-26 20:16
이재명 '무죄' 선고 뒤 변호인과 웃으며 악수..."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변호인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재판정에 입장했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 들어선 뒤에도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거나 천장을 바라보는 듯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선고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판결 2025-03-26 17:29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나온 이유는...탄핵선고 영향 있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의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며,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 선고에서 1심을 뒤집고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2025-03-26 16:33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날개 달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받았던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 2025-03-26 16:09
法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피겨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이성 피겨 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여자 피겨 선수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B는 이해인 선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다른 남자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파문이 인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전날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 2025-03-26 14:02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내릴 서울고법 형사6부에도 관심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열리면서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부서는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 2025-03-26 10:54
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해당" 의견서 헌재 제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경 투입 행위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행위 2025-03-26 10:20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내달 23일 재개…법원, 김성태 준비기일 통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제3자 뇌물 등 혐의 및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25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