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결과를 공개했다. 재심에서 한씨는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은 지난 1967년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한씨가 김녕마을 출신인 조총련 관계자들과

12·3 비상계엄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접견금지와 서신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 판사는 “구속 후 단기간 내 수사 중인 상태에서 내려진 조치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l

수면제를 탄 양주를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47)가 6일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지원장 박현수)는 이날 진행된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약 30알을 양주와 섞은 다음 아버지 A씨를 살해하고 같은 날 전남 완도군 정도리의 한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주 2회씩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헌재 방침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등 명문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공기업 직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입찰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심사위원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심리가 오는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하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결과에 따라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

이르면 3~4월 안에는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였던 두 사람의 운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모두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 통지를 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재는 앞으로도 매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제3자의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모씨 등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지난달 17일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해당 인물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 제3자인 신청인에게 법률적 관계 변화나 이익 침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받은 영장이 불법이라 체포에 응할 수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주장이 무색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낸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뇌물죄 등 형법 위배 사유를 소추안에서 빼고 헌법 관련 사유로만 다시 정리해 수정했다. 탄핵심판 대상은 대통령 직무 집행 경위의 헌법 위배 여부만을 다투는 만큼 형법 위배 여부를 다투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탄핵소추단장이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며,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를 위반했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3일에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 2조항의 규정을 근거로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절차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규정은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한 달 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하면서 재판에 박차를 가한다. 헌재는 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지연'을 놓고 맞붙었다. 윤 대통령 측은 "프레임 씌우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대해 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라며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헌재 내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