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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재판서 징역형 구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다. 검찰은 징역형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우모 씨와 남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 2025-04-30 19:57
檢,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전격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종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사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과 관련된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약 6시간 40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3시 40분께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취재진 공지를 통해 "전씨의 2025-04-30 16:58
文, 공수처에 뇌물죄 수사검사 고발…"무도한 정치탄압 묵과할 수 없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에 위치한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2025-04-30 11:37
해병대 예비역들, 공수처에 임성근 엄벌 탄원서 제출..."제2·3의 채상병 막기 위한 조치" 고(故)채수근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해병대예비역연대(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30일 연대는 기자단에 이날 공수처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며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임 전 사단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대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채 해병은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색 작전 중 순직했다. 당시 수색 작전 통제권이 없던 임 전 사단장은 2025-04-30 10:37
검찰, 아크로비스타 전격 압수수색...尹 부부·건진법사 의혹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씨 간에 벌어진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기존의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2025-04-30 09:56
'자연인 김건희' 겨누는 검찰…직접 소환 임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이후 김건희씨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영부인 찬스’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조만간 김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5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김씨는 2010~201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른바 ‘주가조작 주포’들과 공 2025-04-27 15:28
검찰, 노태우 일가 300억원 비자금 의혹 수사…계좌 추적 본격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및 관련자들의 금융 계좌 자료를 입수해 자금 이동 경로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30여 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만큼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의 금융거래 기록까지 확인이 2025-04-27 13:37
검찰, 조현옥 전 수석 '이상직 의혹' 文 사건과 병합요청...법원 검토 법원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지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검찰이 전날 기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절차 진행과 관련한 검찰 의견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문 전 대통령 사건과 해당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 2025-04-25 18:18
文 전 대통령 측, '뇌물죄 혐의' 수사·기소 관여한 검사들 고소 방침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접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를 두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한다. (검찰의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기소 그리고 재판당한 것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며 " 2025-04-25 15:09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서울고검은 취재진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의 이 같은 결정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5 11:16
文 변호인단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밝혔다. 24일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하여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질의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 답변서 작성을 위해 변호인이 이번주 22일에도 대 2025-04-24 18:32
檢, 이명박·박근혜 판례 근거로 文 기소...법조계 "정치적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배경을 놓고 법조계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배경을 놓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시 처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 정치적인 어려움에 있었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활동할 당시 대선캠프에서 2025-04-24 16:48
검찰, '미공개 정보 부정거래 의혹' MBK파트너스 압수수색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이 불거진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MBK파트너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작년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다만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피 2025-04-24 14:59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연루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죄)로 불구속기소했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2025-04-24 10:30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검찰에 송치...'계획범죄 인정' 질문에 고개 끄덕여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이용해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표시를 했다. 다만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했나',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경기 2025-04-24 09:40
檢, '텔레그램 성착취' 김녹완 추가 기소...공범 11명 재판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를 벌여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의 여죄를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또한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에 가담한 공범 11명도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한 일명 '목사' 김씨를 세 차례 추가 기소하고, 이른바 '선임전도사' 30대 조모 씨, 2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 2025-04-23 18:48
檢, '건진법사' 전성배 자택서 1억6500만원 뭉칫돈 발견...한은 "금융기관에 보낸 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씨 자택에서 5000만원 상당의 신권 이른바 '뭉칫돈'을 발견해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장을 압수했다. 압수된 현금의 액수는 무려 1억65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 2025-04-23 14:58
공수처 출석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전혀 실체 없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명로비 의혹은 전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임 전 사단장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했다. 그는 '포렌식 작업에서 어떤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작년 8월 포렌식에서 이미 많은 자료들이 나왔고,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2025-04-23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