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요청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조사 의사를 타진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본격적인 법정 대응에 나서게 됐다. 파면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소멸되면서, 그간 제기된 각종 수사와 고발 사건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했지만, 지난달 두 번째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 된 윤 대통령을 4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했다. 대통령직을 잃어버리고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향후 형사 재판과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선고문을 통해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검찰이 지난 2017년 극단 여성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

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판매한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홈플러스와 그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묵인,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2일 밝혀졌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최 부총리 수사를 비상계엄 TF(테스크포스)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수사에 착수한 최 부총리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최 부총리 수사 배당을 놓고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31일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면조사를 요청해 현재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변호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협의하려 했으나 문 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비서 A씨 측이 장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 관련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고소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인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일어난 2015년 11월 18일 오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보관

검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전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2017년 사드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늦추기 위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협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천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천 원내대표에게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한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월 29일 김 전 의원은 4&midd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삽입한 혐의로 송치된 조성현 PD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27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조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

범죄경력조회 부당 열람, 제3자 정보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등으로 국회로부터 탄핵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 집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 등을 조회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검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상세하게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검사가 지난 2020년 3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26일 무죄로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너무 무리했다"며 "기소를 절대로 하면 안 됐다"라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기소된 공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6시께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항소심 선고 후 2시간 30여 분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