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재판을 받을 63명의 피의자 중 62명이 구속기소 됐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과 관련해 피의자 63명 중 A씨를 포함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A씨를 포함한 49명을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검찰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결정했다"며 "이 회장을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프랑스 순방 때 착용한 샤넬 재킷의 개인 소장 의혹,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재임 시절 영부인

대검찰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했다"며 "오전 8시부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받은 뒤 국가정보원(국정원)과 논의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 판단을 위해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수사팀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법인 포함) 전원을 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상고심의위 개최 배경은 지난 3일 수사팀이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6년 전 수사지휘라인이 새삼 주목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해 검찰총장 때 기소가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사·기소를 이끌었다. 기소 3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기보다는 무리한 사건을 억지로 끌고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기소 했다고 보이지만 검찰 측 잘못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법조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받았던 19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모두 무죄 판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이 최근 한 달 사이 연이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이 애당초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00차례 넘게 공판이 진행됐음에도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 측 주장과 증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삼성 계열사 10개를 비롯해 50곳 넘게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정작 1심과 2심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4일 2심에서 무죄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명태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검찰에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오 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6일 창원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은 오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의견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사건을 접수한 지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고소인의 명예가 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선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경찰 간부를 수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주요 수사 상황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공수처는 내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으로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인원만 50명이 넘으며, 이 중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이 포함됐다. 김백기 대변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방첩사령부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체포조 구성을 위해 "경찰임이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고 일선 경찰서에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소장에 검찰은 국수본이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정황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비상계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이 3일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후,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육군·공군·해군·해병대에 정치인 체포조에 파견할 수사관 명단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9분께 여인형 당시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