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 아주경제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또다시 '빈손'…"임의제출 협의" 外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또다시 '빈손'…"임의제출 협의"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다. 경찰은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한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2025-04-16 21:43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또다시 '빈손'…"임의제출 협의"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다. 경찰은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한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입장 2025-04-16 21:22
[속보] 경찰, 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 2025-04-16 20:55
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 2025-04-15 14:27
[서초 프리뷰] 12명 검사 vs '피고인 尹'…주도권 싸움 치열했다 검찰은 12명의 검사를 투입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10일 사이 대통령에서 자연인이 된 ‘피고인 윤석열’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논지를 활용해 79분간 반박하며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양측 모두 정면승부를 택했다. 이날 양 측은 단순 법리 공방을 넘어 혐의 구조 전반에 대한 입증과 반박에 징중하며, 첫 재판부터 재판의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검찰은 PPT 자료를 활용해 이찬규 부장검사를 시 2025-04-14 17:37
대검찰청, 산불 피해 주민 위해 적십자에 성금 2천만원 기탁 대검찰청이 경북·경남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대검은 11일 경상북도 의성·안동·청송과 경상남도 하동 등지의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성금 2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대검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산 2025-04-11 16:10
'5억대 뇌물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징역 12년 구형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70)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5억3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과정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해 왔고, 금품 수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정형에 상응하는 처벌이 2025-04-11 15:41
검찰, '총수 2세 부당지원' 의혹 삼표 전 대표 소환조사 삼표산업이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에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오규 전 ㈜삼표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삼표 사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그룹의 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 2025-04-11 11:22
'잼버리 파행' 감사 결과에 검찰 수사 속도낼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감사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총체적 부실을 공식 지적하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던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해 8월 잼버리 종료 직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전주지검에 배당했지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탓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실상 보류 상태에 머물렀다. 당시 이창수 전주지검장(현 서울중앙 2025-04-11 10:20
검찰, 대법원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 2025-04-10 21:07
검찰,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수사…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NH농협은행의 수십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0일 오전부터 서영홀딩스 한상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의 모기업이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2025-04-10 14:37
韓, 이완규 지명 후폭풍...권한쟁의·가처분, 헌법소원에 공수처 수사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친윤(친윤석열)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법조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 경찰에 고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처장과 한 대행을 내란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 2025-04-09 15:24
오동운 공수처장 "한덕수 수사 중, 이완규도 수사 대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각각 “수사 중”,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를 구속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말씀은 어렵다”면서도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이후 직권남용 2025-04-09 14:01
정의용 '사드 기밀 유출' 기소…서주석·정경두도 함께 재판에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8일 정의용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용 전 실장 등은 2020년 5월 29일경,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작전 정보 2025-04-08 17:02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조사 일정 조율…소환 초읽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이 그동안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전면 재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부터 최근 파면까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지난 2월 말부터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던 것 2025-04-08 16:51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사건 재개할 것"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사건에 매달렸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채수근 상병 순직 외압 사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공수처 관계자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작년 비상계엄 직전까지 군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었고 그 이후에 어떤 수사가 진행 될 지에 대해서도 수사 테이블을 짜놓은 게 있었다"면서 "그대로 진행되다가 비상계엄 이후에 멈춘 상태&qu 2025-04-08 11:49
검찰, 김건희 수사 착수…'명태균 의혹' 조사 일정 조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요청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조사 의사를 타진한 2025-04-07 15:33
[서초 프리뷰] '尹 의무 출석' 첫 공판 14일, 수사·재판 시계 작동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본격적인 법정 대응에 나서게 됐다. 파면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소멸되면서, 그간 제기된 각종 수사와 고발 사건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했지만, 지난달 두 번째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5-04-05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