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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수사 중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남 창원지검에 송치돼 같은 해 10월 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인 나락보관소를 통해 지난 202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와 사적 제재 논란이 있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2025-03-13 09:51
대검, '즉시항고 필요'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검토 중" 검찰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공지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 2025-03-12 19:55
[속보] 대검,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2025-03-12 19:18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관할 반드시 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 아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국회의원들과 공수처 수사권에 관해 설전을 벌이자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12일 공수처는 출입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관련, 지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해당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5-03-12 17:29
야권·시민단체 "검찰, 尹 법률적 탈옥 도와...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풀려나자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연일 법원과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야권 정치인들과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검찰 수뇌부는 시간 계산법을 적용하며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며 "그러나 다시 날짜 계 2025-03-12 17:29
尹 관저 앞에서 경찰 폭행한 민주노총 2명, 검찰 송치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진행된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서울 은평경찰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관저를 향해 행진하려다 경찰에 막히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은평경찰서로 연행된 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2025-03-12 15:35
'이재명 체포조 모집' SNS 게시한 70대, 검찰 송치 SNS 대화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글을 올린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7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글을 올리면서 이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관련 신고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작성자 주거지를 찾아가 A씨를 검거했다. 고발인은 A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협 2025-03-12 15:22
대검 "종전대로 '날'로 구속기간 산정..법원 판단 동의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검찰청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또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2025-03-11 19:55
검찰, '911억원대 불법 대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불구속 기소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을 받아 떼먹고 회삿돈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4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 기성률(공사 진척도)을 허위로 기재,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 2025-03-11 17:33
박성재 법무장관 측 "헌재에 검찰 자료 제출 독촉 해달라" 요청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독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날 박 장관 측은 "헌재가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 기록 목록을 요구한지 엿새가 지낫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헌재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지난 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작성한 박 장 2025-03-11 17:22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명태균 추가 조사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오 시장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세 번째 출장 조사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난달 27~28일, 이달 6~7일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명씨를 조사 2025-03-11 15:39
검찰 이프로스 내부망 시끌시끌..."구속 취소 사유 궁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2025-03-10 17:55
'적법절차' 심우정 사퇴요구 일축...尹과 인연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당한 적법절차였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과거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윤 대통령 석방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그는 취재진을 만나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 2025-03-10 15:21
검찰, 오세훈 측근 2명 조사…'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 2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일 오후 1시 30분경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를 참고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철원 전 부시장은 2000년 오 시장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오랫동안 곁을 지켜온 최측근으로 평가된다. 그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 2025-03-10 14:24
오세훈 최측근 2명,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검찰 출석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 인사 2명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10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에 참고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명씨의 허위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오세훈 캠프가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 2025-03-10 11:54
심우정 검찰총장 "尹 석방 지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총장을 비롯한 대검찰 2025-03-10 09:54
尹 석방에 커지는 심우정 책임론…"檢 징계받을 상황에 오히려 지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심 총장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소집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에 석 2025-03-09 16:32
즉시항고 포기 논란…법무부, 10년 전엔 "합헌" 검찰이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법무부가 정작 10년 전엔 즉시항고권 삭제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이날 ‘석방 지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헌재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봄에 따라 비슷한 구속취소 역시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5-03-08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