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이 불기소 처분됐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 마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수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 탄핵 소추 이유다.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검사장이

'콜 몰아주기' '콜차단'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 제재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상대로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다. 6일 공수처 수사 제3부(이대환 부장)는 전날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촬영하게 하여 외부로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근무했던 박 변호사는 2019년 11월 7일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A씨에게 뇌물 사건 압수물 중

'콜 몰아주기' '콜차단'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 제재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분식회계' 의혹도 검찰 이첩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카카오모빌리티를 정조준 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관련사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소환했다. 지난 9월 19일과 전날에 이어 이들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세 번째 이뤄지는 셈인데, 검찰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보강 조사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5일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불러 조사한다. 오전 9시 53분께 검찰에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 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이커머스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과연 검찰이 이번엔 법원의 논리를 넘어 이들을 구속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횡령&mid

◇ 부장검사 전보 ▷ 수사3부장 이대환 ▷ 수사4부장 차정현 ◇ 검사 전보 ▷ 수사3부 박상현 ▷ 수사4부 송영선 최문정 김지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공천 의혹은 나와 상관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도 연락한 적 없다"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3일 김 전 의원은 오전 9시 38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 청사에 나타났다. 그는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이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공천 의혹은 나와 상관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도 연락한 적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3일 오전 9시 38분께 김 전 의원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씨와의 돈거래 의혹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의원은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 대선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다. 1일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검찰이 지난달 중순에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다혜씨는 이미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다. 검찰은 다혜씨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18년 이상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우리은행 전직 임원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본부장 강모씨에 대해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 자택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창원지검은 31일 오전 수사관들과 함께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찾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명씨 자택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