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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석방 유감 표명…"상급법원 판단 못 받아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된 점에 유감을 나타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 2025-03-08 18:34
尹측 "대통령 석방, 무너진 법치주의 회복의 시작"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무너진 법치주의의 회복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한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석방이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규정했다. 대리인단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하며, 이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2025-03-08 18:17
대검, 특수본에 尹 석방지휘 지시···항고 포기 결론 가닥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방안을 택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대검은 지난 7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석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사팀인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 같은 대검 지시에 논의 중인데, 석방지휘가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03-08 15:06
'석방 지휘' 놓고 검찰 내부 의견 엇갈려..."즉시 항고" vs "실익 따져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강하게 제기했는데, 대검은 우선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틀째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상급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반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전날 서울중 2025-03-08 13:57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은 그간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2025-03-06 18:56
檢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2025-03-06 18:14
檢,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추가 조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명태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6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를 비롯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오전 10시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창원지검 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사실 2025-03-06 17:14
檢, '대출 사기' 혐의 양문석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진행 검찰이 6일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검찰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을 때 선고된 형량도 가볍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과 2025-03-06 17:06
내연녀 살해 후 북한강 유기...검찰,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 2025-03-06 14:58
민주당, '검찰 계엄 개입 의혹' 제기…검찰 "사실무근"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고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검찰의 계엄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통화가 개인적인 연락일 뿐이며, 방첩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찰에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 2025-03-05 20:17
검찰,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조사...尹 공천개입 의혹 확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조사에 5일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창원지검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에서 28일 명태균씨 조사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이 직접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출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2025-03-05 16:45
공수처, '김성훈 영장 반려' 검찰총장·대검차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래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 2025-03-05 13:31
'200억원대 횡령' 조현범 회장 1심, 5월29일 선고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7896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 2025-03-04 19:45
공수처, 檢 압수수색에 "尹 공소제기 모든 자료 송부...의혹 사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영장 발부가 쉬운 법원을 골라서 찾아다녔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저희는 판단한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 2025-03-04 14:53
공수처, '인권감찰관'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감찰관 직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로, 개방형(내·외부 경쟁 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서 내부 감사와 감찰, 직무수행 중 인권 보호 및 개선 업무 등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채용은 초대 인권감찰관의 임기가 오는 7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개방형 직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선 2025-03-04 10:54
檢, 공수처 압수수색 '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의혹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에 대한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청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현재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체포·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2025-02-28 16:10
檢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에 대해 기소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 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을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와 직 2025-02-28 14:37
검찰, 명태균 이틀째 조사...새 진술 통해 추가 질의 하나 윤석열 대통령 내외 및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 명태균씨를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8일 오전 10시께부터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씨를 조사하고 있다. 명씨는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검찰은 이날 명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사 2025-02-28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