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4년 넘게 끈 검찰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나면서 '봐주기 수사', '정권 눈치 본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그 긴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 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대통령 장모도 불기소

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계속 '카카오 측, 카카오 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며 &q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팀이 내부 '레드팀' 회의를 열고 최종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레드팀은 외부 시각에서 수사 내용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에 이어 통일부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를 압수수색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3∼4월 이스타항공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 봄이 온다'에서 공연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불기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팀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가 끝나면 해당 사건은 이 지검장 권

5·18기념재단(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이 불거지자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원순석 재단 이사장, 차종수 부장은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q

14일 국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공천 개입 의혹,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는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을 비롯해 공수처 수사책임자들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된 집중 질의로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집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11일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4명(9.2%)이 기소됐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며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 2기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을 선임했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제2기 감찰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법조계에서 오랜 경륜을 쌓아온 최 전 광주고등법원장을 선임하고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분야에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9명을 위원에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1988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이번엔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건을 배당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퇴임 직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차례에 걸쳐 총 3억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