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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조사...尹 공천개입 의혹 확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조사에 5일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창원지검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에서 28일 명태균씨 조사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이 직접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출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2025-03-05 16:45
공수처, '김성훈 영장 반려' 검찰총장·대검차장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래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 2025-03-05 13:31
'200억원대 횡령' 조현범 회장 1심, 5월29일 선고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7896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 2025-03-04 19:45
공수처, 檢 압수수색에 "尹 공소제기 모든 자료 송부...의혹 사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영장 발부가 쉬운 법원을 골라서 찾아다녔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저희는 판단한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 2025-03-04 14:53
공수처, '인권감찰관'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내부 감찰·인권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감찰관 직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로, 개방형(내·외부 경쟁 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서 내부 감사와 감찰, 직무수행 중 인권 보호 및 개선 업무 등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채용은 초대 인권감찰관의 임기가 오는 7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개방형 직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선 2025-03-04 10:54
檢, 공수처 압수수색 '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의혹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에 대한 논란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청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현재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체포·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2025-02-28 16:10
檢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에 대해 기소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 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을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와 직 2025-02-28 14:37
검찰, 명태균 이틀째 조사...새 진술 통해 추가 질의 하나 윤석열 대통령 내외 및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 명태균씨를 이틀째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8일 오전 10시께부터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씨를 조사하고 있다. 명씨는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검찰은 이날 명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사 2025-02-28 12:09
검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정식 부서로 승격 급성장한 코인시장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시장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이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을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합수부는 검찰 수사관과 금융·과세당국 파견직원 등 34명으로 구성됐으며, 합수부장은 합수단을 이끌어온 박 부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단은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출범했다. 이 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 2025-02-27 16:09
중앙지검,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이송 뒤 처음 검찰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진행하는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창원지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 2025-02-27 11:39
檢·강도살인 김명현 1심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쌍방항소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헌(43)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항소하자 이튿날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징역 3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항소 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2025-02-27 10:42
檢, 서부지법 난동 7명 추가 기소…총 70명 재판으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7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과 2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윤씨를 비롯한 7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며 부추기는 모습 2025-02-26 15:38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오 시장 대신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선거 2025-02-26 11:06
검찰, '김재규 재심' 결정에 즉시 항고..."대법원이 판단해야" '10·26 사태'로 사형을 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결정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서울고법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본건은 재심사유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2025-02-25 17:28
대검차장, '명태균 의혹' 윤석열·김건희 소환 가능성에..."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2025-02-25 16:12
김건희-명태균 통화 육성 첫 공개...金 "잘될 거니까 지켜보자"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나눈 전화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이 지난 24일 공개됐다. 25일 <시사in>에 따르면 명씨 '황금폰'속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에 김 여사가 지난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자(윤 대통령)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어달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고 2025-02-25 10:07
檢, 경찰 '정치인 체포조' 가담·국회 봉쇄 의혹 수사 속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가담과 국회 봉쇄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24일 전창훈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목현태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각각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경찰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2025-02-24 16:34
공수처 힘 실어주는 野..."인력 증원에 예산 확대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야권 차원의 힘 실어주기가 시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수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이학영·박홍배·윤건영·한준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 2025-02-24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