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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상계엄 반대 입장 후 체포 명단에 포함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체포 명단'에 포함됐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애초 1차 명단 15명에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텔레그램 전화를 걸어 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정치인이 포함된 15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2025-02-12 21:50 -
현직 검사장 "헌재, 尹 3분 발언 묵살…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간 최후 진술을 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이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3분 발언 기 2025-02-12 16:04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상고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 2025-02-11 14:03 -
檢,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63명 중 62명 구속 "중대한 범죄 행위" 10일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재판을 받을 63명의 피의자 중 62명이 구속기소됐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과 관련해 피의자 63명 중 A씨를 포함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 혐의가 적시됐다. A씨를 포함한 49명을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2025-02-10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