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새해부터 중국 쉬는 날 확 바뀐다, 미치는 영향은?

새해부터 중국의 공휴일 제도가 완전히 바뀐다.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1990년대 제정, 유지해온 ‘황금연휴’ 제도에 대폭 손질을 가한 것이다. 

때문에 13억명 중국민의 생활패턴을 완전히 바꾸게 될 제도 시행을 놓고 관련업계는 벌써부터 이해득실을 염두에 둔 주판알 두드리기에 바쁘다.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난 달 ‘전국 명절과 기념일 휴가방법’을 통과시켰다. 또 노동계약법 개정에 발맞춰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유급연차휴가조례’도 통과시켰다.

이 규정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로 명절과 기념일 휴가방법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됐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기간중 북경서역에서 임시기차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귀향객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에 통과된 새 규정들이 중국인들의 휴가와 여가생활, 중국의 소비규모와 휴일경제에 미칠 영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여태까지 중국은 3개의 황금연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는 중국 최대 전통명절로 꼽히는 춘절(春节),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노동절(劳动节),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일인 국경절(国庆节) 등이다.

이들 황금연휴는 그 동안 내수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경제가 발전하고 내수경제도 성장하면서 황금연휴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황금연휴기간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빚어왔던 게 사실”이라며 “특히 운수, 상업, 자연과 유적지 보호 등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휴가방법의 가장 큰 변화는 노동절 휴가기간이 사흘에서 하루로 줄면서 전통명절인 청명(清明), 단오(端午), 중추절(中秋节) 등이 휴가일에 포함된 것이다. 또 신정(元旦)도 휴일에 포함됐고 춘절의 경우 당일을 시작으로 하던 휴가일을 전날(섣달 그믐날)부터 시작되도록 했다.

휴가기간은 노동절, 신정, 청명, 단오, 중추절 등을 각각 하루, 춘절과 국경절을 기존과 동일한 사흘 등으로 정했다.

이번 규정은 휴가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휴가일 직전 혹은 직후의 근무일을 대체휴가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유급연차휴가제도는 일찍이 중국의 헌법과 노동법에 포함된 제도이다. 지난 1995년에 발효된 노동법 제45조는 근속연수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유급휴가에 관한 구체적 규칙의 제정은 국무원에 위임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부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정부기관과 일부 대기업만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유급연차휴가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급휴가일수는 근로자 근속연수가 1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 5일,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10일,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등이다.

만약 유급휴가 사용자가 회사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상급여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법에 따라 부여받은 여름, 겨울 등 휴가일수가 유급휴가 일수 이상인 경우, 근로자 사정으로 인한 누적 휴가일수가 20일 이상이고 그 동안 급여가 지급된 경우 등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1년 이상~10년 미만 근로자의 병가일수가 2개월 이상, 10년 이상~20년 미만 근로자의 병가일수가 3개월 이상, 20년 이상 근로자의 병가일수가 4개월 이상일 경우 등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기타 휴가, 병가와 연차휴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 노사간 분쟁의 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노동계약법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은 이번 휴가조례 실시로 또다시 인건비 상승, 경영부담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휴가제도 개혁은 중국의 경제발전 상황과 전통문화, 국민의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삼았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휴가일 조정 후 1년중 휴일수는 3분의 1을 넘는다.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휴일제도가 중국경제 발전 수준에 기본적으로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볼 때 이같은 제도는 경제와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에 유리하다”고 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희망적인 기대와 달리 새로운 휴가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노동절 연휴기간중 수많은 인파가 몰린 만리장성이다. 황금연휴기간의 바가지물가는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 이는 중국 휴가제도 개혁의 한 원인이 됐다.

한 전문가는 “휴가일의 분산으로 황금연휴기간 동안 발생하던 교통, 자연과 유적지 훼손, 바가지물가 등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춘절보다 노동절, 국경절 기간의 여행자가 훨씬 많다”며 “노동절 연휴의 축소는 오히려 국경절 쏠림현상이 일어나 문제점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3대 황금연휴중 춘절보다 오히려 노동절과 국경절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자가 훨씬 많았다.

이로 인해 국내 업계는 노동절 연휴기간 축소로 인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여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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