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해외기업, 2008년에 바짝 '긴장'?

무자년 새해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기업들의 고삐를 바짝 쥘 전망이다. 2008년부터 중국이 새로운 노동계약법을 시행하면서 해외기업들이 비용을 비롯해 경영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인권, 고용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아온 것이 사실. 올해 새로 실시되는 노동계약법을 통해 이같은 질타를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해외기업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공정노동연합(FLA)의 오릿 반 히어든은 "중국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새로운 고용계약법을 실시하면서 해외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중국 현지의 현대차 광고.

고용비용의 증가는 제조업계 전반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7% 가까이 오르며 10여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압력이 거세진데다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활동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의 골자는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며 노동조합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올해 부터 직원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매년 유급 휴가도 받게 된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인상되는 것도 해외 기업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짐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홍콩산업연합의 스탠리 로우 부회장은 "내년 문을 닫는 공장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임시직 고용도 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건비 매력이 줄면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주요 국가로 생산 본거지를 이동하는 해외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 4대 디지털카메라업체 올림푸스와 나이키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업체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고 있는 유원공업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만 최대 소비가전업체 혼하이정밀의 에드먼드 딩 대변인은 "중국의 새로운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혼하이는 현재 중국에서 이동통신기기와 뮤직콘솔기기 등 61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계약법의 시행에 따라 고용 자체를 축소하거나 기존 직원의 사직을 권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 화웨이테크놀로지는 7000명의 직원에게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제시했으나 상당수의 직원이 조건에 불만을 품고 사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새해부터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까지 오르게 되면서 해외 기업의 주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단일화하고 시행 첫해인 올해 외국 기업의 세율을 18%로 끌어 올린다. 5년 뒤에는 내외자 기업의 세율이 25%로 단일화된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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