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제한 사라진다

금감원 손보사 가입 거절 행위에 제동

금융감독당국이 운전자의 무사고 경력이나 지역, 차종, 연령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꺼리던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손보사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금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사고 다발자나 보험 사기혐의자 또는 경력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수입이 적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나 보험금 부담이 큰 사고 다발지역 거주자, 고가의 수입차나 스포츠카 또는 중고차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민원을 유발해 왔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는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받아 보상도 함께 해 주는 보험에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일부 손보사들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하는 특약상품이나 상해보험 등 다른 상품에도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손보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엔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4일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02-3702-8631)를 설치하고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들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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