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금융관리부' 신설 준비

중국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위원회와 같은 대 금융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경제망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금융영역에 '국가금융관리부'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공표한 정부조직의 '대부문제'개혁의 일환이다.

중국 정부는 행정기관간 업무중복을 피하고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중이며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회과학원 화폐이론.화폐정책연구실 주임인 펑싱윈은 금융감독기관들이 '대부문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현재 금융감독기관간 영역다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업무중복을 막아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은행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를 병합한 '국가금융관리부'가 신설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관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연구원인 류위후이는 금융부문에서 '대부문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현재 금융영역간 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전에는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과 대출 등을 관장하는 식으로 한개의 기관이 한개의 부문을 관장하면 됐으나 지금은 금융업종이 발전하면서 영역간 벽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은행, 보험사 등이 모두 자산관리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문은 누가 관리해야하느냐는 지적이다.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실의 왕위옌룽 교수는 '대부문제'를 통한 통일된 관리형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든지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중국의 금융업종은 영역간 벽을 허무는 개혁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영역간 교차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에 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중국 금융영역에 통일된 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