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산분리 완화'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달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다.

17일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감독기구의 개편과 함께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며 "주로 금산분리 등 사전 진입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전 규제 완화와 함께 사후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는 금융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규제완화 작업에 착수했다. 조직 개편과 규제 개혁을 연계해 확실한 성과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금융 분야는 2월중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관련 사전 진입규제는 금산분리가 가장 대표적이며, 우선 연.기금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원칙이다. 거대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금산분리 완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은행을 인수한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준하는 강도높은 회계감사와 같은 사후규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기업회계기준과 함께 은행의 특성에 맞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 받고 일반 기업보다 자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사전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4대 그룹이 은행을 소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인수위는 새로 출범하는 금융위원회도 인력을 최소한으로 해 관치금융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주로 민간인들에게 상임위원을 맡기고 외국인도 선임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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