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中, 자본시장 제2도약: 규제완화

현재 중국 자본시장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 중국 자본시장 연구보고’에서는 중국 자본시장의 수요정책에 관해 상세히 분석해 놓고 있다.

지난 20여년동안 중국 자본시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오늘날 이렇게 큰 발전이 있기까지 자본시장 운영과정에서 중국은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 왔다.

자본시장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서 그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중국정부는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은 장기적인 중국정부의 전략적 과제이다. 계속적인 자본시장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과 수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앞으로 방대한 공급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요시스템으로는 이러한 공급을 소화시킬 방법이 없다.

일단 자금의 공급이 증권의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 경기불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불황은 자본시장의 빠른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의 수요정책을 전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이다.

중국정부는 정책설계를 통해 여러 종류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확대되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 자본시장은 수요정책에 있어 두가지 기본정책에 따라 변화 할 전망이다.

먼저 적극적으로 내부수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키고 민간부분에서 금융자산구조의 대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외부수요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투자의 입장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해 더욱 많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수요정책이 수요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유지한다는 틀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또 수요주체도 다양화해 수요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 2005년 5월 이후 자본시장 발전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시기로 진입했다. 자본시장이 제도개혁의 추진으로 인해 빠른 발전을 거듭했다. 

중국은 2005년 5월 이후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다. 지난 1990년 상하이증권거래소 내부 모습.

특히 1990년 상하이증권거래소와 1991년 선전증권거래소 설립 이후 중국정부는 전면적으로 중국 금융체제 개혁의 추진을 위해 힘써 왔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중국 자본시장은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2005년부터 시작한 중국정부의 비유통주 개혁이 중국 자본시장 발전에서 최대의 제도적 장애를 제거했다는 평가이다. 비유통주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혹은 국영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2005년 시작한 중국정부의 비유통주 개혁은 중국 주민들의 투자의식과 행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증권사 객장에 모여든 투자자들.

이로 인해 중국 주민들의 투자의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금융자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국 주민부문의 금융자산구조에서 대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민의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개인저축에서 개인저축과 증권화된 금융자산이 병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증권화된 금융자산이란 펀드, 주식, 채권 등을 말한다.

주민부문의 금융자산구조에서 대대적인 조정으로 인한 내수 폭발은 중국 자본시장 발전의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저축량의 금융자산 구조적 완화가 진행되고 금융자산이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주민금융자산의 구조조정이 주민 스스로 투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 기관투자자들에게 위탁돼 이뤄지게 된다.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초기에 자본시장의 자금은 주로 국내투자자에 의해 공급되는 하나의 단순한 내자(内资)시장이었다.

그러나 1992년 2월 외국투자자들을 위해 상하이와 선전의 B주 시장이 개설된 이후 내자시장에서 벗어나게 됐다.

2002년 12월에는 외국인에 대한 A주 개방조치로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제도가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52개 외국기관이 자격을 취득해 99.95억달러의 투자한도를 비준 받았다.

현재 중국은 B주와 QFII를 통해 외국자본이 중국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B주 시장의 위축으로 외국투자자들의 투자 기피현상과 QFII 제도의 투자한도가 낮아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한이 많다는 지적이다.

중국정부는 이 같은 인식아래 추가적인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중국정부의 추가적인 제도장치 조성에 가장 기본적은 틀은 먼저 환율리스크에 대비한 장치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투자자의 진입으로 중국이 환율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리스크가 심각해지면 중국 자본시장의 투자수익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환율리스크에 대비한 장치제공은 외국투자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화관리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투자기관의 중국투자는 인민폐 거래로만 가능하다. 중국의 현지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모든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제도의 틀을 마련할 때 일정부분 법률상의 정부 간여수단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계획이다.

사전에 국제투자자들에게 법률적 형식을 공표해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불안요인을 없앤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긴급수단을 발휘해 해결하려는 의도이다./김태형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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