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기 깎아준 세금 너무 많다"<조세硏>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분야별로는 예산의 직접 지출액에 비해 최고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지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을 통해 이뤄진다.

기획예산처는 1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조세지출 해외사례 연구 및 개선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도 조세지출은 205개 항목에 20조8천999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인 156조5천177억원의 13.4%에 달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6개 항목에서 5조5천176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 3조3천734억원의 163.4%에 달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직접지출 예산은 7조2천617억원이었지만 조세지출액은 29개 항목에서 4조1천318억원에 이르러 예산대비 조세지출 비중이 56.9%에 달했다.

보건분야의 조세지출은 2개 항목이지만 조세지출은 1조869억원으로 직접지출 예산 3조5천723억원의 30.4%였다.

이밖에 △환경보호 조세지출 5천770억원, 직접지출 예산대비 비중 33.1% △사회복지 4조5천614억원, 29.9% △일반공공행정 2조2천762억원, 6.9% △국토 및 지역개발 2천655억원, 6.8% △수송 및 교통 5천973억원, 4.2% △교육 9천626억원, 3.2% 등이다.

또 2006년 세수입 대비 같은 해 조세지출액 비율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8.3%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법인세 21.0%, 교통세 13.9%, 부가가치세 9.8%, 증권거래세 8.6%, 인지세 8.5%, 특별소비세 7.4%, 상속 및 증여세 2.0% 등이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종면 박사는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이 외국에 비해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세지출이 복잡하고 많으면 조세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지출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