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감독 기능 강화"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옮기는 형태로 금감원에 대한 권한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박재완 대통령직인수위 정부혁신TF 팀장은 "금감위를 금융위원회로 확대하는 가운데 금융위에 대한 견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등 다양한 기관이 하게 된다"며 "금감위의 감독기능이 금감원으로 이관되는 형태로 금감원도 권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영국과 미국에서는 금융감독을 민간기구에서 하고 독일과 일본은 금융감독까지 정부가 하는데 우리는 중간 형태"라며 "정책과 금융감독은 정부부처가 하되 금융감독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확대로 인한 관치금융 우려에 대해서는 "수직적 옥상옥 구조를 줄이고 수평적으로 창구를 많이 통합하면서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으로 3원화된 것을 2원화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현재 3각 체제는 다양하게 금융회사에 간섭하고 있어 이를 조정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금융산업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낙하산 인사 등을 억제하는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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