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소득-주택자산 상관성 낮다"

부동산 기준 현행 세제 개편해야

주택 보유 건수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실제로는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노영훈 선임연구원은 최근 낸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소득과 주택자산간의 상관관계가 예상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며 부동산 자산을 근거로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1주택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등 현행 부동산 세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위원은 지난 수년간의 통계청,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7천819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해 소득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눈 후 분위별 평균 보유주택의 자산가액을 정리했다.

그 결과 평균 주택자산가액을 낮은 순서대로 소득분위에 따라 배열했을 때 1, 4, 2, 3, 5, 7, 6, 8, 9,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기집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2, 3, 4, 1, 6, 5, 7, 9, 8,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 위원은 "세대별로 전국합산 누진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나 인별 누진 과세하는 주택재산세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상태에서 급격히 세부담을 높이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주 거주주택 1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는 소득이나 부에 대한 척도가 되기에 부적합하고 집 한 채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공평한 차등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현행 기준 하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도 가장 나중에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늦게 팔도록 하는 왜곡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순부유세처럼 부채를 공제한 순부(net wealth)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부동산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국세 재산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자본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민간의 주택자본형성이나 소비지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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