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장관 "세율낮추는 것이 대외경쟁력 유리"

"대운하 문제 문서 제대로 읽어보고 얘기해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10년만에 돌아온 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후 기자들과 처음 가진 간담회와  직원들과의 다과회에서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조세체계의 근본을 뜯어고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대표적인 감세론자다.

강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한 해라도 먼저 세율을 낮추는 것이 대외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다"면서 "법인세를 경감하면 종업원들 소득이 올라가고 다시 소비가 늘어나서 투자도 활성화되는데 경제란 이렇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도 대한민국 모든 교수와 언론, 건설부 직원 전원이 반대했다"면서 "대운하에 관해 정말로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 일문일답.

-- 물가가 불안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국민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지금 물가가 한계를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유통구조 개선 등이다.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

-- 새로 만들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얼마인가.

▲대선 공약이 최종적으로 인수위에서 정리될 때는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 뒤 미국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악화되는 등 여건이 안 좋아졌다. 최근엔 밀 등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등 사태가 더 악화됐다.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3월 중에 최종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 밝히겠다.

-- 감세론자로 알려졌는데 앞으로의 세제개편 방향은.

▲1970년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도입한 이후엔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없었다. 새로운 관점에서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다. 현재 세제가 복잡하고 목적세가 많고 종부세가 조세 원리에 어긋난다는 등의 지적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세계무역기구(WTO) 시스템에서는 연구․개발(R&D), 환경, 지역개발, 일부 농산물에 대한 지원 등 4개 분야 외에는 정부 지원이 금지돼 있다. 결국 세율을 낮추는 경쟁에 들어갔다.

재정 여건만 허락한다면 한 해라도 먼저 저세율로 가는 것이 대외경쟁력에서 유리하다. 특별히 감세를 좋아해서 감세론자가 아니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미국, 일본보다 세율이 높아서야 경쟁력이 있겠나.

-- "정부는 환율에 대해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1985년 9월 플라자합의의 의미는 미국이 대일 채무를 반으로 탕감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달러 대외자산이 하루아침에 반토막났다. 그때 뉴욕에 재무관으로 있으면서 '환율이라는 것은 경제적 주권을 방어하는 수단이고, 일종의 전쟁이구나', '환율은 시장에 맡기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

 -- 법인세 인하, 부동산 세제완화 등이 대기업이나 가진 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인세를 많이 내니 경감도 많이 되는 것 아닌가. 대기업 법인세를 경감하면 기업 종업원들 급여와 성과급이 올라가고, 기업 주위에 있는 상점은 장사가 잘된다. 배당을 많이 하니 소액주주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투자가 활성화되면 협력업체도 늘어난다. 인식을 바꿔야 한다.

- 대운하는 일종의 경기부양책이 아닌가.

▲대운하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먼저 경제정책으로 볼 때는 내수기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대운하가 구상됐다.

토목 공사로만 끝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운하는 지구 온난화로 탄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써 유럽에서도 인식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내부보고서를 보면 생태계를 복원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홍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천을 준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중국 13억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관광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용지가 전체 국토의 5% 정도인데 국토의 도시 가용 면적을 현재의 배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골재채취 등으로 경제성도 있으며 정부 재정 없이 건설할 수 있다. 반대가 48%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던데, 한 마디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시에도 대한민국 모든 교수와 언론, 건설부 전 직원이 반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