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토지보상 103조원…지난해만 29조원 추정

신도시개발 본격 추진 2006년 이후 연속 30조원 육박

참여정부 말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지급된 토지보상금이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2위 규모로 참여정부가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모두 103조원을 넘는다.

3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토지보상금은 모두 29조6천18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29조9천185억원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로 참여정부 들어 5년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모두 103조184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풀렸다.

참여정부 5년간 지급된 토지보상금액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천850억원, 2005년 17조2천615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2006년부터 급증, 2년연속 30조원에 근접했다.

참여정부 말기 들어 이처럼 토지보상금액이 급증한 것은 참여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인천 검단과 동탄2, 송파 등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댐 건설 등을 하면서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보상금의 약 90%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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