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시장개입 줄여라"

중소기업보호 등 경쟁정책규제는 강화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개입에 대해 자생적 발달과 자원배분의 효율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연구원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정부역할의 전반적 추세는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민영화, 민간위탁, 바우처 등 시장형 기제를 확대하고 상품.금융시장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통화, 환율, 재정 등 거시경제의 재량적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경제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금융시장의 심화에 따라 자원배분에 관한 직접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상품시장도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해소돼 모방보다 혁신이 더 중요한 성장의 동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에 특정기업을 선택해 특정 기술에 투자하도록 지시하고 지원하는 전략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의 발달과 기술격차의 축소를 고려할 때 과거처럼 정부가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규제개혁을 통해 가격.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외개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정책과 관련한 정부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보호와 지원은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전면 개편하고 증권집단소송제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렵게 만드는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국민부담과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시장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화정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중요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되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은 경제위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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