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금 내려!"

중국 양회(兩會)에서 부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지만 부호들의 목소리에 비해 노동자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균형이 맞지 않다며 비난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홍콩의 한 언론은 중국의 의회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와 정협의 인적 구성이 갈수록 관료화, 귀족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방조보 등 중국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정협 위원이면서 중국 최대 부호에까지 이름을 올렸던 주룽(玖龍)제지의 장인(張茵.여) 회장이 정협에서 3가지 건의를 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노동계약법상에 종신고용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과 월급여 10만위안(1천400만원) 이상자의 소득세를 45%에서 30%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고액급여 계층에 대한 고율과세가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다.

또 환경보호 설비, 첨단기술 등을 수입할 경우 세부담을 과감히 줄여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의 건의는 정협 회의장을 뜨겁게 달군 것은 물론 인터넷과 언론지면을 통해 광범위한 논란을 불렀다.

정협이 34개로 나눠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지만 부호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 노동자 계층이 왜소해졌다는 것이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 갈수록 더 뚜렷해질 것이므로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회장에 외에 또다른 정협 위원이면서 베이징의 자오타이(兆泰)부동산개발의 무치루(穆麒茹) 회장은 재개발 과정에서 이른바 '알박기'들이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기름을 부었다.

장 회장의 제안에 대해 같은 정협위원이자 중화전국총공회 부주석을 역임했던 쑤리칭(蘇立淸)은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고용에 유연성을 늘려 노동원가를 줄이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낮은 계층인 농민공을 대변하는 위원들의 수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협위원이라는 자리가 결국에는 자기가 속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게 돼있다면서 정협은 각계의 의견을 올바로 종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협 회의장에서 장 회장의 3개 제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중앙당교의 연구실 박사인 자오제(趙杰)는 정협 회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개혁개방의 성과이자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앞으로 정협의 과제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자본가 중심의 새로운 계급의 출현은 중국 사회가 급격히 다원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에 대한 역풍도 아직은 만만치 않아 추이가 주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