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2007-2008년 중국 통화정책 분석과 전망

현재 중국정부는 물가안정과 경기과열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4%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5년 연속 두자리수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성장에 따라 물가도 갈수록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가파른 경제성장, 식료품과 국제원자재의 가격상승 등으로 10년만에 최고치인 4.8%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국은 최근 이처럼 높은 물가지수에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지속되는 경제악재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본격적인 긴축 통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한해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올해는 강력한 긴축기조로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통화정책 기조를 안정에서 긴축으로 바꾼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채택해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적자 규모를 줄이고 위안화 환율변동폭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인민은행은 예금과 대출금 금리를 인상해 긴축 통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려 한다. 마이너스 금리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인민은행도 금리 인상, 예금 지급준비율 상향조정, 대출 규제 등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 중국 자본시장 연구보고’에서는 2007-2008년 중국 통화정책 분석과 전망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놓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물가상승, 통화량과 대출과잉, 무역흑자규모 과다로 인한 국제수지 불균형 등이 한데 맞물려 경기과열 위험을 키워왔다.

또 지난해 한해동안 중국으로 몰려든 외환자금은 5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조5300억달러에 달했다.

해외투기자본이 대부분인 외환자금이 중국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유동성 과잉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해외투기자본은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해 중국증시를 조종하고 증시과열의 원인이 됐다.

이처럼 주식 등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거품을 형성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중국에 유입된 유동성 자본은 은행의 과도한 담보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은 대부분 개인대출이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개인은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주식과 부동산을 구매하려 하고 이는 지속적으로 거품을 심화시켰다.

여기에다 대량의 외화가 중국에서 위안화로 전환되면서 위안화 절상압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국 국제수지의 이중 흑자구조가 단시일 안에 전환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 통화정책과 환율개혁, 자본규제, 플러스 금리정책 등을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우선 금리인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통화조정을 통해 시장금리를 올리고 금리신호로 통화공급 증가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6차례나 예대금 기준금리를 올려 예금과 대출 금리가 9년이래 가장 높은 4.14%와 7.47%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물가가 더욱 빠르게 상승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금리인 상황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0년만에 최고치인 4.8%를 기록했다. 그 중 육류, 연료 등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저축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은행저축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옮겨 가기 쉽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변동과 통화공급 구조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위안화 환율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위안화 환율시스템을 보완해 위안화 환율변동폭을 확대하고 탄성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안정돼야 해외투기자본의 유입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불균형 무역수지로 인해 향후 위안화 절상압력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위안화 환율을 형성하는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율 유연성을 높여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

대내외 무역수지를 조절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는 동기 대비 52.2%나 증가했다.

중국 무역흑자의 많은 원인중 하나는 글로벌 산업이전에 있다. 중국경제의 글로벌화가 지속되면서 국제산업이 빠른 속도로 중국으로 옮겨 왔고 이제는 산업이전의 주요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무역흑자는 경제의 초고속 성장, 환율, 인건비 우위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흑자규모를 줄이려면 수출상품의 각종 할인을 줄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늘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일부 상품의 수출 환급세율을 대폭 낮추고 가공무역 제한품목을 새로 규정해 과도한 무역흑자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수를 확대시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서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외환관리가 필수적이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균형 회복을 위해 외환관리체제의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투기자본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기관과 개인의 외환보유 사용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투기성 자금의 이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외환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통화 태환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이연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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