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중국 양회(两会),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열리고 있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때문이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의 2개 대회와 회의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모두 중국의 사회전체와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행사로 매년 3월에 열린다.

때문에 중국의 세계속 비중이 높아가는 만큼 양회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열리는 양회에는 외신기자만도 1500여명이 취재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양회는 중국 사회전체와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회의이다.

양회는 회의기간중 중국 국가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법안을 입법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치활동을 펼친다. 양회는 5년을 한 회기로 매년 3월 동시에 개막한다.

지난 5일 개막한 ‘인대’는 우리의 국회와 같은 입법기능을 지닌 중국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기관의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게 된다.

인대는 성(省),자치구, 직할시, 군(军), 소수민족 등 대표들로 구성된다. 올해 회의에는 각계각층에서 선출된 2,987명이 참가했다.

지난 3일 개막한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이다. 공산당과 8대 비공산당 소속당원, 각 분야 대표인사, 소수민족, 해외교포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다. 올해에는 2,237명이 선출됐다. 

매년 3월 열리는 중국 중요 정치행사인 양회가 지난주 개막됐다.

이번 양회에서 원쟈바오(温家宝) 총리는 개막전 업무보고를 통해 2007년 총생산량(GDP)은 2002년 12조300억위안에 비해 65.5% 늘어난 24조6600억위안으로 연평균 10.6%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무역규모는 2조1738억달러로 사상 처음 2조달러를 넘어섰다. 무역흑자는 2002년 304억달러에서 2007년 2622억달러로 5년만에 무려 8.6배가 늘었다. 외환보유고도 2864억달러(2002년)에서 1조5282억달러(2007년)로 상승해 세계 최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 총리는 “지난 5년간 중국은 쉽지 않은 길을 달려왔으며 이를 통해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의 실천사항으로 사상해방, 과학발전관 실천, 개혁개방, 거시적 조정, 인민을 위한 정치, 법치행정 등을 꼽았다.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정부는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제시하고 해결책 마련에 전력하고 있다.  

우선 올해 중국정부는 이전까지 경제성장에 초점을 뒀던 것과 달리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정협 위원인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지아캉(贾康) 소장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을 4.8% 정도로 잡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생필품 가격상승 통제, 공업용 양곡과 식량수출의 엄격한 통제, 자원성 제품과 공공서비스 가격의 엄격한 통제, 주요 농산물의 가격변동에 대한 조기경보제도 개선, 시장가격의 감독 강화, 농업생산재 가격의 급상승 억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대 대표인 중국인민은행 양즈치앙(杨子强) 지난지역은행장은 “정부는 곡식 생산부터 비축 시스템까지, 더 나아가 저소득층 서민의 생활보조에 이르기까지 9가지 각종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안화 평가절상, 수출입관세 조정, 거시적 조정능력 강화, 충분한 물자 비축, 전체시장에서 공급의 수요초과 등을 근거로 물가안정을 확신했다.    

다음으로 중국정부는 신용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대출조건을 엄격히 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정책과 긴축정책을 실시할 계획을 천명했다. 

인대 대표인 중국인민은행 성송청(盛松成) 선양지역은행장은 “현재 중국 경제성장은 다소 빠른 경향이 있다”며 “또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도 계속되고 있어 반드시 긴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제시했다.

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득층용 주택은 시장가격의 결정에 맡기고 중•저소득층을 위한 염조방(廉租房, 저가임대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건설, 공급키로 했다. 다양한 융자시스템을 통해 중•저소득층의 주택마련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보다 17억위안 늘어난 68억위안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대부제(大部制)를 강력히 추진키로 천명했다. 대부제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작고 강한 정부를 말한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방대한 조직으로 인해 정부 각 부처간 긴밀한 협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행정조직 규모를 줄여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대부제를 통해 정부기구 개혁을 심화하고 행정감독 제도를 완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행정관리시스템의 개혁은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개혁개방을 완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정치체제 개혁의 중요 내용이다. 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라는 설명이다. 

이번 양회에서 제시된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실천목표는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양회의 경우 인대는 14일, 정협은 16일 각각 폐막한다./김민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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