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3% 낮추고 출총제 폐지한다

기획재정부 올 경제운용계획 보고 성장률 목표 6%, 일자리 35만개 창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 내외로 잡았다.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고 물가상승률은 3.3% 내외에서 억제키로 했다.

또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년에 22%로 낮추고 오는 2013년까지 2% 더 낮춰 20%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6월까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현재 200%)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도 함께 폐지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2008년 경제운용방향 및 실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재정부의 업무보고로 향후 5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 MB노믹스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이 드러났다.

재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6%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7%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한 4.8% 성장보다는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에 대해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투자 확대를 통해 0.7%포인트,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 0.5%포인트,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으로 0.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경제성장률 6% 달성은 문제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감세와 규제 완화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매년 1%씩 인하해 5년간 5% 인하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2단계에 걸쳐 5%를 내리는 새로운 법인세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최저세율(현재 13%)은 2013년까지 10%로 하향 조정되고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기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에 적용되는 출총제는 그동안의 논란을 뒤로 하고 상반기 중으로 완전 폐지된다.

재정부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이나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등의 규제도 폐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7%)를 1년 연장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재 7%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올 연말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지난해 말 대비 2% 이상 오른 83개 품목에 대해 상시 점검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현재 협상 중인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조기 타결키로 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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