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운용 뭘 담았나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새 정부는 안정적 기조를 유지했던 참여정부에 비해 공격적인 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기업 규제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내려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수조원에 이르는 올 재정 여유분을 경제 활성화 사업과 감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생안정 최우선

새 정부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영세상인을 위한 대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았다.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앞서 1차 서민생활안정TF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인하와 같은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에 대한 일정도 발표했다.

◆기업규제 철폐.완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나 지주회사 조건과 같은 주요 규제를 이르면 상반기 안에 없애거나 완화한다.

농지.산지 제한을 풀어 개발용지 전용을 쉽게 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추가로 손질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금융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내년에는 헤지펀드 도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속적 규제 개혁을 위해 상반기에 정부 규제 매뉴얼을 만들어 3분기까지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체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대적 규제 철폐와 완화가 대기업 집단의 전횡과 농지 축소,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5년간 법인세 8.6조 감축

내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하의 지속적인 추진도 서두르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재정부는 감세와 경기보완적인 재정운용 등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서민생활안정TF 회의를 열어 전기요금 인하 등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일정도 발표했다.

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국의 세제정책 등을 감안할 것"이라며 "대만의 경우 최근 법인세율을 17.5%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지원시스템 강화

올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새로 내놓은 경제운용계획에서 경상수지 흑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통해 상품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 등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도 내놨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온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위협받을 경우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 1월 경상수지는 유가 급등의 여파로 상품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데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199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공기업 투자확대로 내수 진작

정부는 공기업 투자 확대와 민자사업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제고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된 공기업투자(40조3000억원)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집행실적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별 자체재원을 동원하거나 채권발행, 차입 등을 통해 투자확대를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미확정된 사업은 투자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투자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EU FTA 상반기 타결
재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한.유럽연합(EU)간 FTA를 상반기내 실질적으로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동차 관세와 원산지 규정, 자동차 표준 등 양측의 이해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이익균형을 도모하되 큰 쟁점은 내달 7차 협상과 이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인도와의 FTA도 3분기까지 마무리짓고 캐나다.아세안(투자분야)과의 FTA는 내년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일본과의 FTA는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아 오는 4분기에 협상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 가능하도록 국회 설득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 역시 민주당의 비판적 입장과 미측의 쇠고기 문제 선해결 주장으로 비준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산적한 악재 반영해 목표 수정
정부는 올 '6%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7% 성장에서는 다소 물러섰지만 6%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하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올 6% 성장을 예상할 때보다 추가로 세계 경기가 나빠졌다면서 5% 선으로의 추가 하향조정을 위한 복선을 깔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규제개혁과 감세를 최대한 조기에 추진하고 올해 6조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정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6% 내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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