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획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경제실천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법인세율은 단계적으로 5%포인트 인하한 뒤 재정여건과 경쟁국의 세제정책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종전 정부 전망치 4.8%에서 새 정부 하에서의 민간.공공부문의 투자 확대, 서민생활 안정, 감세 효과 등이 반영되면 6%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국장과 일문일답이다.

-올해 초 정부 전망에 비해 성장률이 상향조정됐는데.

△당초 정부가 예상한 4.8% 성장을 어떻게 6%로 올리느냐 하는 문제인데 구체적인 계산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다. 우선 민간과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 기대치가 0.7%포인트 정도 된다. 둘째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여러 사업을 통해 0.5%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가 0.2%포인트 정도로 추정된다. 합해서 1∼1.5%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 이럴 경우 기존 4.8%의 전망치를 6% 수준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상향조정됐다.

△올해 초 4.8% 성장을 전망할 때보다 대외요인이 나빠져서 0.2%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마이너스 요인들도 감안해서 전망치를 내놨다.

-올해초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다가 이번에는 70억달러 적자로 전망치를 조정했는데.

△경상수지 70억달러 적자 전망은 모든 정책 과제가 수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성장률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요 압력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해지고 비용 압력은 경상수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물가 안정은 유통구조 개선과 개방을 통해 대응하겠다.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작업을 시작했다. 구체적인 효과나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학교 규제완화는 결국 유학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학교 설립 주체를 내국인으로 확대하고, 입학자격도 통상 상사 직원들이 평균 3년 정도 해외에 체류한다는 점을 감안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 후에 추가 인하도 가능한가.

△법인세율은 5%포인트를 낮추고 난 뒤에도 계속 인하할 것이다. 다만 재정여건과 경쟁국의 세제정책을 감안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경쟁국에 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쟁국으로 볼 수 있는 대만의 법인세율은 현재 17.5%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5년 후까지 5%포인트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총 감세효과는 8조6천억원으로 인수위 발표와 차이가 없다. 다만 올해 6월 국회에서 인하 방안이 통과되면 올해 감세효과는 1조8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는 없나.

△시장 안정을 유지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래세.보유세 등에 대해 세제 측면에서 여러 개선 논의가 있는데 시장 안정을 우선시 하겠다.

-공기업의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공기업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투자를 늘리지 않고 민간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투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하겠다. 예산을 다시 짜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추경을 편성할 계획은 없다.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공기업 민영화에 관련해 공공부문에 경쟁이 필요한 부분은 촉진하고, 민간 이양이 필요한 부분은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6월 말까지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기본적 계획을 구체화해서 확정하겠다.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도 전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다룰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한다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경쟁국에 있는 규제인가.

△없다. 그러나 (정부) 규제완화 철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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