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핵심은 '서민 주거 안정'

재정부 靑 업무보고…규제 완화 미뤄질 듯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는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렵게 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국에 50만가구,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택지비 절감 등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도 오는 2012년까지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 4분기부터는 공공택지를 조성할 때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쟁원리가 도입되면 택지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완화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매년 12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 및 지분형 분양주택 등이 일정 비율 내에서 우선 공급된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미만 여성으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한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은 1000만~1500만원, 월 임대료는 20만~30만원선이다. 분양주택은 입주금 3000만~5000만원, 융자금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일반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리 5.2%, 1년 거치 19년 상환,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 수준(5.2%)에서 동결키로 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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