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20조원 예산절감

후순위 사업 축소.중단

기획재정부가 내년까지 20조원 규모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1일 정부는 올해 국회가 예산을 확정한 상태이므로 경상경비와 인건비처럼 정부 안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절감해 2조원을 줄이고 내년까지 18조원을 더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에서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10%를 줄이고 사업비는 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용걸 예산실장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맞춰 기존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예산절감으로 기존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부처별 예산절감 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절감 계획안을 이달 중순까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절감 원칙은 △최저가입찰제 확대 △민간위탁 확대 △민간 자원봉사 통한 복지 확대 △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철저한 성과 평가 등이다.

정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유휴국공유지를 처분.임대하고 보유주식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절약예산은 세계일류산업(반도체.조선 등 5대 산업)과 미래창조산업(보건.의료.게임 등), 신기술 융합산업(IT.NT.BT 등), 경쟁력 강화기반사업(신재생,금융 등) 등에 집중 지원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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