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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 제도조정 없을 땐 2060년 고갈

지난해 단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늦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적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제도조정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께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35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국민연금법 개정이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2045년,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급여감축으로 장기적인 국민연금재정은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은 큰 폭의 급여감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수지균형 확보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본원칙이 정치적 논의과정에서 훼손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가급적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급여인하조정기간의 단축,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조정장치의 도입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현 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적립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약 1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연구원은 또 시뮬레이션 분석을 거친 결과 기금운용수익률을 매년 0.5%포인트 향상시킬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5년이상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금운영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스타트’ 부처마다 기자실 복원 작업 잇달아

새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폐쇄했던 기자실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개별 부처들이 연이어 닫혔던 기자실의 문을 열고 있다.1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청사 1층에 있던 옛 기자실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일 다시 문을 열기로 했다. 국세청의 기자실 복원은 참여정부에서 폐쇄됐던 부처 기자실 중 첫 원상 회복이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통폐합을 위한 예비비 55억4148만1000원의 지출 안건을 통과시킨 이후 옛 국정홍보처를 통해 개별 기자실을 사실상 폐쇄했고 국세청도 지난해 11월 기존의 기자실 문을 닫았다.국세청은 과거 기자실에 대한 공사를 통해 책상, 전화, 랜선 등 취재 지원 장비를 예전처럼 갖추고 기사 송고석도 기존의 22석에서 28석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취재 접근권 등에 대해서는 기자단과 협의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주 중 예전 기자실이 있었던 과천청사 4동 1층에 기자실을 다시 설치할 예정이며 이전 기자실에 있었던 부서들은 오는 14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국토해양부는 기자실의 기사 송고석을 과거와 비슷한 30여석 정도로 하고 브리핑석도 배정해 기사 송고석을 확보하지 못한 기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기자단과 협의 중이다.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0일 각 부처 대변인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던 경찰청과 서울시 경찰청의 기자실도 이르면 앞으로 1주일 내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복원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기자단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만 내려지면 1주일 내에 기자실을 다시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옛 기획예산처 건물로 이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동일 건물을 사용해야 돼 금융위원회와 같은 기자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