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토 “건자재 인상분 공사비에 적기 반영”

건설업계 첫 간담회서 밝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최근 급등하고 있는 철강 등 건자재 가격 인상분을 공사예산에 적기에 반영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회회관에서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업계 대표 16명을 초청해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최근 건자재 가격급등과 지방 미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건자재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건자재 가격 인상분을 공사 예산에 적기에 반영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정 장관은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 고용의 8%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고 강조하고 "건설산업이 선진국형으로 혁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등 공공기관도 스스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주방식을 개선해 건설업계의 글로벌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 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에도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과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수시로 업계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회장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대정부 건의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체정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분양가 문제와 관련해 권 회장은 "지나치게 고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의 명단 공개를 검토하는 등 자체 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건단련이 경제6단체에 포함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 대표들은 철근 등 자재가격 급등 상황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하고 지방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민자사업 평가때 기술역량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있는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와 전매제한기간 축소 △건축 및 설계 겸업제한 등 각종 생산규제 철폐 △민간공사의 도급하한제도 적용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 배점제 도입 등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박상규 건설선진화본부장 등 정부 인사와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및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등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 16명이 참석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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