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 이내 단축

관계기관 합동 인허가 쟁점 해소키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을 지시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인.허가에 통상 2~4년이 걸려 지가 상승과 같은 기업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3일 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쟁점을 걸러주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3면>

전국 시.도별로 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청 등이 참여하는 '산단개발지원 TF'도 구성, 시행자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각 부처 지침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통합하고, 산업단지 인.허가시 통합 지침보다 불리한 규제를 투자자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을 위원장으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장자끄 그로하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마사키 무라카미 서울 재팬클럽 소장,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위 특별고문 등 35명으로 구성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매달 한 차례 위원회를 주재하고 산하에 △공공혁신.규제개혁 추진단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 △새만금 추진단 △기후변화.에너지 대책 추진단 △투자유치 추진단 △한반도 대운하 추진단 △과학비즈니스 벨트 추진단 등 7개 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위원회측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틀을 갖춰 나가면서 전략적 투자 유치, 규제 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내놓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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