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친기업으로 경제회생

고이즈미, 기업활력 정책이 중심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친 기업정책 덕분(?)' 으로 이를 본받아야 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최근 '일본의 친기업정책과 제도변화(저자 김용열 홍익대 교수)'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10년'에 빠졌던 일본 경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의 강력한 구조 개혁 추진 이후 회생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가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모색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용열 교수는 "5년여 간에 걸쳐 추진된 일본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의 시책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업활력 제고를 주안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출범한 고이즈미 정권은 5년여 간에 원활한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글로벌한 사업전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나 법률을 폐지하는 등의 구조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했다.

일본은 대기업정책, 수도권규제, 노동규제, 환경규제 등 핵심적인 부문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높였다

출자총액 규제도 폐지한데 이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집행임원제도 기업의 선택에 맞겼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포이즌필(poison pill, 독소조항)과 차등의결권 등 서구 수준에 버금가는 방어장치를 도입했다.

김 교수는 ""우리의 경우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덩어리규제, 복합규제의 성격을 갖는 요소들은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개혁은 몇몇 핵심적인 규제들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일본의 경우처럼 평상시 도입, 유사시 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하되 경영권 방어수단의 남용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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