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내년 매각 앞서 지주사 전환

현대건설.하이닉스.대우조선해양 매각도 속도낼 듯

산업은행이 올 안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내년부터 민영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자회사를 연내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지분 매각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해 매각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며 "매각 대금으로 새로운 정책금융 전담기관인 가칭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KIF)를 설립해 필요한 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영화 지연과 공적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 위원장은 "민영화 방침이 산업은행의 외화조달 창구 역할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그간 산업은행이 담당해 온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 업무 등 시장안정 기능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현대종합상사.하이닉스.현대건설.대우인터내셔널 등에 대한 매각 작업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몸집이 가벼워야 민영화에 유리하다"며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가운데 비금융회사가 일차적인 지분 매각 대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를 기능별.금융권역별로 전수 조사해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규제를 존치, 완화, 폐지 등 3등급으로 분류해 정비한다는 게 골자다.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매각 지연이 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이즌 필'과 같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의 도입은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겠지만 경영진의 기업가치 극대화와 해외 투자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금융소외자 지원은 5월까지 사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방법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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