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상수도 등 공공요금 동결 추진

긴급 경제부처장관회의 "서민생활 안정 총력"

정부가 대중교통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한다. 최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물가가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대중교통요금, 상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가능한 한 동결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밀·옥수수·당밀·커피크림 원료 등 주요 농산물과 농업용 원자재, 석유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조기에 낮추거나 세금을 0%까지 낮춰 무세화할 방침이다. 무세화 대상 품목은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70여개 품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민들의 체감물가 안정 대책으로 소득 하위 40% 계층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 가운데 가격 인상폭이 가장 크거나 인상될 소지가 높은 50개 품목을 선정해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공급량을 늘려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원자재난 대책으로는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축물자 방출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등의 주간 방출량을 현재 3500t에서 4800t으로 40% 가량 확대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금융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며 "요즘 서민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시장불안 요인별 파급 경로와 영향을 철저히 파악해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간 150억 달러에 달하는 여행수지 적자에 우려를 표명하고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소비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경우 국내보다 해외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소비 심리를 안정시키고 특히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이윤호 지식경제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전광우 금융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이승일 한국은행부총재 등이, 청와대측에서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김중수 경제수석, 박재완 정무무석 등 14명이 참석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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