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제값할까

원자재값 급등…건축비 인상 압박

최근 철근과 레미콘 등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축비 부담이 더해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인하효과가 반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20~30% 낮추겠다며 지난해 9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시행해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유 및 철강, 레미콘 등 건설 원자재값이 건설 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건축비를 통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변 시세가 오르지 않는 이상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끌어 내리겠다는 분양가상한제의 목표는 어림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각종 가산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건축비가 오르는 만큼 분양가도 오르게 된다.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이 30%내외, 지방은 50∼60%대에 달한다.

특히 철강값 급등에 이어 최근 레미콘 가격마저 인상되면서 앞으로 건축비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건축비에서 레미콘이 차지하는 비중은 5.53%로 가장 높다.

지난 21일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는 레미콘 납품가격 협상을 통해 레미콘 공급가를 ㎥당 4300원(8.7%)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전용면적 85㎡기준 건축비는 가구당 43만원씩 오르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건설 원자재값 및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2.16%(85㎡기준 가구당 313만원) 인상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축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도 문제다.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펌프카 노조 등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경우 공사원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급 위축이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형 건축비는 3월과 9월 연간 두 차례 정부가 고시하게 돼있어 건설비 상승 요인이 반영되더라도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9월부터 공급되는 물량에나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상향 조정된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기 전에 아파트를 공급하면 건축비 인상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공급을 미룰 수밖에 없다.

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높이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도 공급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철근과 레미콘 등 각종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공사원가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야 겠지만 무조건 분양가를 올릴 경우 미분양이 우려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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