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규제 완화 속도조절 필요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경제 구조의 변화와 금융 부문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 규제 완화가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건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와 영국 노던록,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한 선진국에서도 금융 부문의 위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금산분리 완화는 적절한 감독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을 허용할 경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위험이 금융사에 전가돼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현행처럼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 아닌 엄격한 금융감독이 이뤄진다면 금산분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관계자에 대한 특혜 방지 등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개선하고 임금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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