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 시중은행장 간담회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와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5일 전광우(사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완화와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은행들도 이런 환경 변화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은행산업은 금융권 총자산의 70%를 차지하는 중추적 산업이지만 국제적 경쟁력은 미흡하다"며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 확대,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도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에 대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자원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주회사 설립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금융위가 금융외교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은행끼리 합종연횡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규모면에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권고했다.
전 위원장은 "은행도 새로운 성장 동인을 찾아야 하고 이자 수익 위주의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의 선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이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동적 복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외생 변수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관계당국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다소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당분간 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국내은행장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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