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정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

"서민지원에 석유제품 유통 개선 가장 중요"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발표한 52개 가격관리 생필품에 대해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서민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점검하고 최대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국장과 일문일답.

-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서민생활 지원방안에서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현재 SK 석유제품을 팔려면 SK 간판을 달고 영업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자기 브랜드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또 할당관세 인하로 수입 석유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주유소는 한 개 정유사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복수상표제를 활성화해 주유소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유 수입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없애겠다.

- 대형마트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가.

▲대형마트를 예로 들었지만 정부 역할은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주유소 사업을 할 지 안할 지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다. 대형마트를 정부 측에서 접촉했고,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기존 주유소들도 싼 제품을 취급하려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요청을 고려해 규제를 과감히 풀어 유통시장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 추가 할당관세 인하에서 원유와 LNG가 제외됐는데.

▲국제적으로도 유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면 세수가 대폭 감소한다는 것도 고려 안할 수 없었다.

- 할당관세 인하, 생필품 관리 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인하폭은 얼마인가.

▲할당관세는 4월부터 인하되므로 즉각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 분석으로는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등 다른 사항은 효과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3.3%로 여전히 유효하다.

- 자장면은 생필품에 포함됐지만 설렁탕 등 기타 외식품목은 제외됐는데.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으로 항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자장면이나 설렁탕, 된장찌개 등 외식품목이 상당수 들어가 있었다. 이를 다 집어넣는 것은 생활필수품을 고르겠다는 당초 목적에 비해 의미가 동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장면은 대표적 외식품목이므로 대표성 차원에서 포함시켜 가격동향을 체크하도록 했다. 물론 자장면이 포함됐다고 해서 정부가 자장면 가격을 직접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며, 관여할 근거도 없다. 서민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점검해 최대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다만 공급자에게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느끼는 문제로,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춰 준다면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 52개 품목 선정에 소득 계층별 지출비중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통계청에서 구입빈도와 가중치를 중심으로 품목을 뽑았다. 그 다음에 다시 소득 2분위 계층의 지출비중을 확인해보니 다른 계층에 비해 2분위 이하의 지출비중이 높았다.

- 당초에는 체감 물가지수를 별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주거비 같은 경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만들어도 체감물가와는 다르다. 통계적 정합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