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 공급"

규제완화는 단계적으로…"수요자 중심 정책 펼칠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주택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주택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규제가 겹겹이 쌓여 업계가 어렵지만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원칙인지 고민하면서 업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면서 "주택업계 프렌들리(friendly)한 장관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단계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하겠다"며 즉각적인 규제 완화에는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특히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펼쳐 왔는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 및 가산비용 현실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해제 등을 건의했다.

신훈 주택협회장은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인 정책과 엄청난 규제 때문에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실제 미분양이 20만가구 이상이고 '청약률 제로(0)' 아파트가 전국 28개 단지 7천800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미분양의 원인을 업체들이 안 팔리는 지역에 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아파트는 3년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 금융을 일으키고 분양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분양이 많은 것은 분양하려는 시점에 규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고담일 주택건설협회장도 "작년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이후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수도권 비인기지역과 지방의 미분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주택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철근, 레미콘 가격 급등과 사재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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