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기름 판다

정부, 프랜차이즈 등 추진... 가격인하 효과

정부가 주유소의 대형마트 소유 추진과 함께 프랜차이즈 도입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팔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기름값 인하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정부당국과 석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시장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형 주유소 촉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5일 물가 대책에서 기름 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대형마트 부설 주유소 계획은 현행 기름 유통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안에는 정유사 직영이 아닌 소규모 주유소들이 모인 프랜차이즈형 석유판매회사 설립도 가능토록 해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수세에 있던 주유소들이 '주유소 마트'를 매개로 협상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는 현행 법령으로도 이런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를 업계에 권장하고 촉진하면 석유시장의 경쟁도를 상당부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제도는 복수 폴사인 주유소에서 정유사별로 제품 저장탱크 등 설비를 구분 설치하도록 해 주유소 면적이 좁고 비용부담능력이 크지 않은 주유소들이 복수 폴사인을 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간 정유사들은 "정유사마다 제품성분에 차이가 있다"며 구분 보관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자사의 정제시설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 정유사끼리 제품을 교환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별 제품 구분보관제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정유사간 제품교환이 허용되는 수준으로만 일부 완화된다고 해도 주유소 등 유통분야의 협상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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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프랜차이즈형 주유소가 만들어질 경우 협상력 제고를 위한 핵심인 복수 폴사인제(주유소가 여러 정유사 제품을 팔도록 하는 제도)나 무폴 주유소(특정 표시를 하지 않은 주유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폴 사인별 제품의 구분 보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