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휘발유 값 내달부터 큰 폭 잠정 인하

원유가격 급등이 세계적으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값이 큰 폭으로 인하된다.

일본 정부가 전국의 도로 신설 및 보수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휘발유 가격에 얹어 부과해온 잠정 휘발유세가 기한 만료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석유업계에서는 1일부터 출하되는 휘발유에 대해 1ℓ당 25.1엔을 인하하게 된다.

현재 일본 전국의 휘발유 소매 가격은 1ℓ당 150엔 전후여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얻게 되는 셈이다.

주유소에서는 고객 관리상 이전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에 대해서도 인하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휘발유세의 유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의원을 통과했으나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려 기한내 성립이 불가능해졌다.

정부․여당은 참의원으로 넘어간 법안 심의시한인 다음달 28일까지 통과되지않을 경우 중의원 재의결로 개정안을 성립시켜 휘발유세를 다시 걷는다는 방침이다. 일본 헌법은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 재의결로 성립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중의원 재의결을 강행할 경우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참의원에서 가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책결의안이 가결되면 후쿠다 총리로서는 내년 9월 까지가 임기인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해야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서는 이 점을 조준, 중의원 재의결을 견제하고 있으며, 여권내에서도 조기 중의원 해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연간 2조6천억엔의 도로 재원을 걷고 있는 잠정 휘발유세에 대해 야당에서는 그동안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가 심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 왔다. 휘발유세 유지를 전제로 한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있다.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도로 건설.보수 재원이 사라지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당장 올해 계획해놓은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휘발유세 폐지를 환영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휘발유값 인하를 앞두고 구입을 자제하고 있어 최근 며칠간 주유소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유소는 구입을 참았던 운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것에 대비,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재고 비축에 나서고 있다.

휘발유세가 다시 부활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부활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려간 가격을 올리는데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것은 정권을 건 도박일 수 밖에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