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중국, 친환경 베이징올림픽 추진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친환경 사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환경도 경제 못지 않게 중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들어 중국은 환경보호 관련정책들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환경보호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재생가능한 대체에너지는 최근 중국에서 매우 각광받고 있는 산업중 하나다.

특히 자원 절약과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순환경제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또 풍력, 태양열 등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대량 개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상품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환경보호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게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친환경 국가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 원쟈바오(温家宝) 총리는 최근 열린 양회(两会)에서 “올해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며 친환경 사회 건설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환경관련 주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우선 주요 국유기업 30개를 선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소를 관리 심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황수허(黄淑和) 부주임은 “2010년까지 30개 국유기업의 단위에너지 소모량을 20% 감소시키고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10%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보호부와 보험관리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환경오염 책임보험제도에 대한 로드맵 구축을 확정해 발표했다.

환경오염 책임보험은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 보험회사가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석유화학공업 기업, 위험폐기물 처리기업 등 주요 환경오염 업종에 대해 보험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15년까지 제도를 완비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책임보험료는 기업의 오염정도와 정비례한다. 때문에 이 제도는 기업이 오염정도를 낮추고 통제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의 증시상장, 재융자 등과 관련해‘녹색증권(绿色证券)’정책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환경보호부는‘상장회사 환경보호 관리감독사업 강화에 관한 지도적 의견’을 발표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쌍고(双高)’기업은 IPO(기업공개)나 재융자 신청시 반드시 환경보호국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이다. 쌍고기업은 에너지를 대량 소모하고 오염물질을 대량 방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또 상장회사는 상장회사 증권과 금융상품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보호 관련 중대사건을 투자자가 반드시 알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는 사건 원인과 현재 상태, 발생 가능한 영향 등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많은 환경오염 유발업체들은 투자자 자금을 이용해 오염을 더욱 확대시키거나 재융자에 성공하고도 환경보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증권 정책은 이들 기업의 직접적 융자루트를 차단할 수 있게 돼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부도 환경보호 신용대출 규정을 만들어 은행 신용대출 가이드 라인과 오염업종 신용대출 지침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중국은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환경보호 의식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시민들이 친환경을 상징하는 녹색깃발을 들고 자전거로 행진하며 환경보호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의 의무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무까지도 강조하고 나섰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녹색소비(绿色消费)에 대한 의식을 적극 깨우치고 있다. 녹색소비란 절제된 소비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연과 생태계 보호를 중시하는 소비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초박형 비닐봉지에 대한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게 된다. 또 6월부터는 소비자들이 그동안 공짜였던 비닐봉지를 직접 사야 한다.

또 녹색소비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해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제조업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녹색소비 제품은 원가가 높아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인증제도를 통해 녹색소비 제품의 생산, 판매, 경영 등에 우대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이 같은 일련의 환경보호 정책들에 힘입어 중국의 친환경 상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 산업은 해마다 25%씩 성장하고 있고 규모와 분야도 점점 커져 GDP의 1.5%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친환경 상품들은 자연광을 이용한 액정TV, 태양열 발전기기, 친환경 가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다.

특히 이 같은 상품들은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엑스포 등 초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친환경 관련박람회도 잇따라 열리면서 기업들이 친환경 상품과 제품을 적극 출시하는 등 환경보호 의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4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환경박람회에서는 국내외 기업들이 최신 친환경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중국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관련기업들도 친환경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출시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 움직임에 힘입어 한국의 친환경 기업들의 중국 환경산업 시장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환경오염 개선과 환경산업 성장은 한국의 환경과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연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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