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40% 내리면 GDP 0.06% 증가

한국경제硏, 보고서 통해 밝혀

상속세를 40% 내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06% 가량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발표한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2004년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한 세대(20세)가 80세까지 생존하는 동안의 상속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시기를 31~45세로 가정하고 경제주체는 미래의 가격변화에 대해 완전한 예측능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과세체계상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계층'으로 분류하고 5억원 미만은 '무상속계층'으로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상속세가 40% 인하되면 상속계층의 상속액은 6.2~6.5% 늘어나 자본소득은 생애 평균 8.866% 증가하고 소비는 0.16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득이 늘면서 상속계층의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은 각각 0.39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무상속계층의 의사결정에서 영향을 미쳐 무상속계층의 노동시간은  0.0039% 늘어나고, 근로소득은 0.0195%, 자본소득은 0.0888%, 소비는 0.021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인하가 상속계층과 무상속계층의 소득 및 투자를 늘리게 돼 GDP도 연평균 0.06% 가량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상속세를 40% 인하할 경우 연평균 세수가 3811억원 정도 줄어들지만 총 사회적 후생은 연평균 1685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81.7%에 해당하는 1378억원은 상속계층을 위해, 나머지 10.2%인 307억원은 무상속계층을 위해 쓰이게 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상속세 인하가 GDP도 증가시키고 무상속계층의 후생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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