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정책 탄력 받을 듯

18대 총선이 한나라당 대승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각종 이명박 정부의 산업관련 정책들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대선에서 530만표 차의 대선 압승을 거뒀던 한나라당이 의회까지 장악,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행보가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대선정책 앞으로=이명박 정부가 대선 압승에 이어 18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기면서 당선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산업정책은 우선 기존(제조업)산업의 지식화와 친기업화 그리고 글로벌화 등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기존(제조업)의 지식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산업정책을 통째로 관통하는 ‘키워드’가 산업 전반의 가치를 혁신하고, 생산성·효율성·경쟁력 향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친기업화로는 ‘활기찬 시장경제’라는 국정 지표 아래 △지식기반 산업 육성 △세계 일류 u-코리아 구현 등 중점과제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탈규제 바람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기업이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일단 성공할 수 있는 분야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및 지주회사 규제, 금산 분리,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전략적 규제 개혁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본격화되나=이 대통령 취임후 ‘전봇대 뽑기’로 일컬어지는 각종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대표적인 친기업정책으로 평가받는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관련법을 개정,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나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본격화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당시 논란을 빚었던 총액출자제한제도는 사실상 폐지되고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 정부가 기업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재계는 상속세 제도 개선을 비롯한 267건의 ‘경제규제개혁과제’를 제출한 상태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재계가 선정한 규제개혁은 국토해양부 74건, 노동부 65건, 기획재정부 39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산업안전 43건, 고용(노동시장) 33건, 세제 27건 등으로 사실상 기업 영업활동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총 망라됐다.

◆기업투자 닻 오를까=참여정부 시절부터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하면 십 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겠던 재계의 실질적인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상승 등의 영향과 함께 참여정부가 반(反)기업정책으로 일관했던 점이 맞아 떨어지면서 정부가 기업투자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현 정부는 출발시점부터 친 기업과 규제개혁을 중점과제 꼽았을 정도여서 기업도 더 이상 투자를 미룰 명분이 없어 투자 위축은 상당부분 해소될 건으로 예상된다.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작년 12월 결산법인 제조업체의 기업의 유보율이 675.57%에 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358조1501억원으로 국내 1년 예산 보다도 많은 수치다.

재계도 기업내 자금이 풍부하고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부응해 올해 총 94조2000억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원자재와 달러화가치 상승 등은 여전히 기업투자를 막는 걸림돌이어서 국회의 개헌선까지 확보한 한나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초점이다.

◆노동·시민단체 반발 등 걸림돌=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올해 대학교 등록금 현실화를 요구하는데 대해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모습은 향후 노동계의 파업 등에도 상당부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의 최대 선거공약이었던 대운하 건설은 시민단체는 물론 재계와 학계에서도 반발하고 있어 해결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과도한 친기업정책은 과거 외환위기를 몰고왔던 문어발식 확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현 정부가 대북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북측이 개성공단에 근무 중인 남쪽의 내국인 철수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의 긴장이 강해질 경우 개성공단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본격화... 기업투자 대폭 증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