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추진 탄력받나

한나라당 총선 승리 불구, 여야 공방 난항 예상

18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대운하 사업 추진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9일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과반인 153석을 얻었지만 안정적인 국정수행에 필요한 절대 과반(168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결국 대운하 사업을 밀어부치기 위해서는 친박계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

하지만 박근혜 의원을 필두로 한 친박연대는 대운하 프로젝트에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국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여론은 '대운하 전도사'로 불리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참패에서도 읽힌다.

이 의원은 서울 은평을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10%포인트가 넘는 표차로 대패했다. 두 후보가 대운하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패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이미 내년 4월 대운하 건설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공개된 국토해양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이 4~5월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9~10월까지 제3자 공모를 거쳐 11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건설사 상위 1~5위 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6~10위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사업 제안서 제출을 준비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관련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운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운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규정 등 대운하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책도 포함된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당정은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고 공론화 과정에서 여야간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는 물론 민간제안서가 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반대여론을 돌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240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모여 대운하 반대 모임을 꾸렸고 종교계와 시민단체들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미 대운하 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시절부터 대운하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박근혜 의원과 친박연대가 이번 총선에서 약진했다는 점도 한나라당의 속을 태우고 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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