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국가재정 악화

악화총부양비 1%상승, 5년 뒤 GDP 0.3% 감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총 부양비용이 1% 상승할 경우 5년 뒤 경제성장률은 0.3% 감소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소비는 늘고 투자는 감소하는 등 국가 재정수지도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성명기 경제분석관은 13일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02년부터 5년간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총 부양비가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재정수지는 악화된다고 밝혔다.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비생산연령인구(0~14세, 65세 이상 인구)의 백분비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부양비가 1% 상승하면 재정측면에서 보조금과 경상이전이 늘어나면서 총지출은 5년차에 1.2%까지 증가하는 반면 총수입은 0.8% 상승에 그친다.

이처럼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크게 늘면서 재정수지는 1년차에 3400억, 5년차에는 4400억원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1%의 총 부양비 상승은 5년후 총 저축률을 0.5%포인트 낮추고, 민간투자도 1.0%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민간소비와 정부투자도는 각각 1.3%, 0.5% 상승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0.6% 늘었지만, 실질 GDP는 1비용이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5년 뒤에는 0.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령화지수가 1% 상승하면 총저축률은 5년차에 0.14%포인트 하락하며 이는 총투자를 0.43% 감소시키지만 소비를 부추겨 민간소비는 0.28% 확대된다.

국가재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재정부문에서 총수입은 5년차에 0.13%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0.42% 증가해 전체 재정수지는 연간 4000억원 정도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명기 경제분석관은 "우리나라의 총부양비율은 하락세에서 벗어나 정체되고 있으며 노령화지수는 급등세를 지속하는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총부양비는 1970년에는 83.8%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38.8%로 떨어졌다. 그러나, 노령화지수는 1970년 7.2%에서 작년 55.1%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신종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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