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상보다 내수위축 막아야"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순방계획과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이다.

-내수 위축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경기침체 우려가 크다. 내수 위축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의 어려움은 대한민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형편이 낫다. 지금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새 정부는 갖고 있다.

수출은 지난달 19% 늘고 앞으로도 금년 목표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경상비 지출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렵다고 해서 실제 경제 현상보다 내수가 더 위축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현상보다 지나치게 앞지른 내수 위축이 안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추가 세수가 걷힌 데 대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5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상의해서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뭔가.

▲산업은행의 민영화 정책은 변함없다. 4년 정도 걸릴 거라는데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3년 내에 민영화 될 수 있도록 촉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거대한 은행을 만들거냐 말거냐는 의견 충돌은 아니고, 일부 세계 각국 경쟁에서 우리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한국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서로 검토를 하게 되겠지만 그 것 때문에 반드시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친박 인사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또 박근혜 전 대표와 국정동반자로서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와 대통령은 일하는 곳이고, 복잡한 정치는 당에서 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정말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일방적 승리가 아니고 일방적 패배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다 승리자라고 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친이(친 이명박)가 없다고 본다. 이 다음부터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이 아니다.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는 없다. 과거 친박이었든 친이었든 간에 한나라당은 하나가 돼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살리기를 이뤄내야 한다.

세계와 경쟁하면서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 정치의 잡다한 문제는 당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개인의 이해보다는 이 시대에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가 알아야 하고 이번 선거는 여야 승리나 누구의 승리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다.

-최근 정황상 북한이 우리를 따돌리고 미국과 직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다른 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라기 보다 남북간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남쪽을 봉쇄하고 미국과 바로 통하겠다는 전략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것은 성공할 수 없다.

북한과 관련된 정책은 그 이전보다 더, 새 정부는 미국과 전통적 동맹관계일 뿐 아니라 대북 핵문제 전략에서도 함께 해나갈 것이다. 싱가포르 합의사항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미국도 발표를 안했으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한다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할 수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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