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부업 진출 "得보다 失이 많다"

국민銀, 대부업 진출시 수익 1000억 불과

최근 대부업 진출을 추진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대부업 진출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는 지난 11일 '소비자금융시장의 정책과 과제'라는 세미나에 참석해 "당국의 승인을 받은 대부업 시장 규모가 3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1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무분별한 시장 진입은 은행 수익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은행의 대부업 진출을 만류한 적이 있다"며 "1조원 규모의 시장에 진출할 경우 예상 수익은 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라리 금리를 0.1%포인트 올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은 신용위험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데다 경기가 침체되면 대부업에서 쉽게 빠져나올 것"이라며 "이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심 교수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자율 제한보다 신용등급 체계를 개선하고 불법추심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금리를 규제하는 것보다 불법추심 행위 단속, 채무조정 등 사후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다"며 "금리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서민들의 돈줄이 막혀 암시장이 발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신용등급 체계 개선을 꼽으며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것 만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현행 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같은 등급 내에서도 차등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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